[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낮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출의 국내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이우기 팀장과 이인규 과장, 홍영은 조사역 등은 10일 'BOK 이슈노트-국제산업연과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 상대국간의 GVC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최종재 수출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주요국에 비해 나타났다”고 밝혔다.
GVC는 각 국가에서 생산 단계별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GVC분석은 국가간 생산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국가별 기여 정도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팀장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000억달러의 최종재를 수출할 때 GVC에 의한 부가가치 발생액(918억달러) 중 63.9%는 국내에서, 36.1%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최종재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유발액 비율(=부가가치유발액/수출액*100)은 58.7% 수준이란 분석이다.
이들은 “국가별 최종재 수출액 대비 자국내 부가가치 유발률이 한국은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의 40개국 평균(61.7%)과 OECD 평균(60.4%)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광산품 등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립가공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도 수출의 국내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과 같은 조립가공제품은 생산분업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출의 국내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다변화와 함께 국산 소재·부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팀장 등은 “그 외에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연구개발(R&D) 및 사업지원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의 확충과 국제 경쟁력 제고도 시급하다”며 “향후 대외경제와 관련한 거시지표를 분석할 때 기존 무역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대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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