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3대 선결조건' 두고 여야 여전히 팽팽
與'별도 검토'·野'우선 이행돼야'
2013-03-08 09:53:39 2013-03-08 09:55:5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협상 '3대 조건'과 관련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전한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검토하자는 의견이고, 야당은 협상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진행된 맞토론에서 박 원내대표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데 동의한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SO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SO가 미래부로 넘어가면 언론의 공정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며 "'3대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이것을 통해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SO 인허가권 법률 제·개정권과 관련해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SO는 채널 배정권을 갖고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채널의 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며 "그래서 (정치적 압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장관 밑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SO는 방송을 전송해주는 매체에 불과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 없다"며 "행정부처가 빨리 결정하도록 해놓고 거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콘텐츠를 실어나르는 것에 대해서만 여야협의체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라고 논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