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韓경제 수출주도 성장..내수 활력은 둔화"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새로운 성장기여도 계산방식인 수입조정법(IAM)을 적용한 결과 2005년 이후 우리경제의 수출주도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내수 활력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조정법(IAM)'은 소비, 투자에 포함돼 있는 수입품을 차감해 순수 국산품만을 내수로 계산하고, 수출에서도 수출용중간재 수입을 제외한 국산품수출을 순수출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2013-3'은 IAM방식을 이용해 국내총생산(GDP)에서의 순수출 기여도를 추산한 결과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 순수출 기여도도 올라가는 일관된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행 계산방식의 경우 내수에 국산품과 수입품 모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내수의 기여도가 국내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업자들이 기대하는 수요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현행 방식으로 계산한 1991~2012년까지의 내수 성장기여율은 연평균 84%,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15.9%로 국내 경제 구조와는 큰 괴리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IAM 방식을 적용한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54.8%, 순수출이 45.1%로 집계됐다.

 

<내수 및 순수출 성장기여도>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 부장은 "독일과 네덜란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개방도가 큰 국가들에서는 현행 계산방식은 설명도가 떨어진다"며 " IAM 방식을 적용한 기여도 계산이 국내 경기의 흐름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에는 지난 2011년 이후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여전히 순수출 기여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IAM 방식에서는 내수 성장 기여도가 순수출 기여도보다 낮은 것으로 전환됐다.

 

특히 2011년 새방식의 내수 성장기여도는 1.1%로 순수출 기여도 2.6%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떨어진 0.8%에 머물러 국내 경제의 내수 부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택 부장은 "새로운 성장기여도 계산방식은 순수출과 내수의 경제활력 정도를 더 적절히 보여주어 현행방식을 보완해 주는 지표"라며 "보다 정확한 경기 진단 등을 위해 현행 방식의 성장기여도과 함께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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