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 최병호기자]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국 특히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누진제를 적용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소득분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누진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 했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평소 7~8만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여름철엔 18만원이 나온다 하더라"며 "지경부 자료를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닌데, 미국은 5만5000원 정도 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1인 가구를 보면 독거노인도 있지만 골드 싱글도 있다. 그럼 이분들 모두 서민이냐"며 "4인 가족 역시 구성원들이 다 다른데 단지 가족 수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다 합쳐도 전체 14% 수준인데 반해 실제 제일 많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산업용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누진제 적용을 왜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아직 대국민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를 하지 않았다. 지난 해 국정감사 지적이 이후 대안을 검토 하고 있는 중"이라며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국회 지경위 소위에 보고한 자료가 언론에 나와 부분적인 정보가 마치 전체인양 보여 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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