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핵심은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절반으로 줄이기'로 요약된다.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단 통계상으로는 지난 5년간 고용률이 상승 곡선을 만들어 낙제 수준은 면했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청년실업률은 제자리 걸음이고,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등 일자리의 질은 악화됐다. 핵심 정책인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와 비정규직 문제 역시 답보 상태다.
◇양적으론 '낙제' 면해 ..5년간 125만개 일자리
13일 정부 및 민·관 연구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일자리는 125만개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공약으로 내걸었던 '300만개'의 41%에 불과하다.
고용률로 보면 썩 나쁘지만은 않은 성적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인 지난 2007년 고용률은 59.8%로 집계됐다. 이후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59.5%로 하락하더니 2009년에는 58.6%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2010년 58.7%로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1년 59.1%, 지난해 59.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지난 2007년 28만2000명에서 ▲2008년 14만5000명 ▲2009년 -7만2000명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 ▲2012년 43만7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의 경제성장률 속에서도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이례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자리 증가 추세에 대해 정부는 '고용 대박'이라는 해석까지 내놓기도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 전달(10월) 취업자가 50만명 이상이라는 보고를 들은 뒤 "10월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던 지난 8월보다 좋다"며 "고용대박"이라고 말했다.
◇질적으론 '불합격'..일자리 나누기·비정규직 등 '답보상태'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들여다 보면 현 정부의 고용 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우선 청년실업률이 지난 5년간 '제자리 걸음'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청년 실업률은 7.5%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7.5%를 기록했다. 5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성적표다.
일자리 증가 역시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급증한 영향이 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시장이 이미 시장 포화상태인 자영업자가 더욱 늘어나고 50대 이후 연령층이 생계를 위해 대거 취업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건강하지 못한 고용시장의 상태로, 특히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은 대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의 부작용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 고용정책의 핵심인 대기업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와 최대 8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역시 답보상태다.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일자리 나누기'는 인턴 등 질 나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졌으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 축소와도 맞물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일자리 나누기는 위기에 대처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비정규직 역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취약한 고용보호,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외면이라는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적 지출: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은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지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10년간 매년 평균 1.1%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5년은 우선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거나 완화시키는 데 뚜렷한 역할을 못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에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MB정부 5년 동안 고용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컸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결국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글로벌 경기침체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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