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터뷰)중국 전인대 후 내수부양 기대할까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다음달이면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열립니다. 전인대에서 어떤 내용들 논의될 지, 올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 지 향후 전망에서 시장 투자전략까지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중국 전인대 일정과 영향력에 대해 살펴주시죠.

 

기자 :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도 하죠. 전인대는 중국 최고 국가 기관으로 의사 결정 기관이자 집행 기관입니다. 대회는 매년 1회 열리는데요. 올해는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대표는 주로 1급 행정구의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요. 군과 각 소수민족도 대표를 가집니다. 대표자수는 3000여명이고 임기는 5년입니다.

 

앵커 : 전인대가 중요한 회의인 것은 알겠는데요. 이번전인대에서 기대되는 점들 뭐있나요.

 

기자 : 중국 경제가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점에서 전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다음달 예정된 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통화량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국 경제에 큰 좌표가 될 겁니다.

 

우선 지난해 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언급됐듯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하반기 부동산 가격 과 거래량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는 경기 개선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일 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강도와 속도 측면에서 급격한 개선 보다는 안정적인 개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인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는 이번 전인대에서 경제사회 체제 개혁 전반적으로 주목해 볼 부문 무엇으로 보십니까.

 

앵커 : 공평, 고효율, 지속가능 이라는 3대 경제정책 원칙을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죠. 도시화가 가장 주목되는 정책이죠.

 

기자 : 향후 중국 경제발전의 키워드는 도시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형 도시화 계획이 사상 처음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도시화 방식도 양적 도시화 추진에서 질적 도시화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앙정부 주도 하에 진행될 도시화는 과거와는 분명 다를 텐데요. 명목상의 도시화율보다 실질적인 도시화율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중국 내 소득격차가 축소되고 중산층 보강을 통한 내수확대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신형 도시화 중장기 로드맵은 3월 전인대 전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장기 로드맵의 골자는 다양한 규모의 도시들을 고루 육성하되 도시화의 속도와 질을 모두 제고하는 데 있을 겁니다.

 

앵커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지난해 이미 큰 틀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 지난해 말 확립된 신형 도시화 원칙은 도시 진입기준 완화,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 중소형 도시 균형발전, 건설 용지에 대한 합리적 통제, 주거환경 및 인프라•공공 서비스 개선, 환경보호 등 6 가지로 요약됩니다.

 

지금까지의 무분별한 도시화 방식은 교통난, 주택난, 환경문제 등을 초래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민 생활의 질 제고에는 실패했던 만큼 이제부터 도시화는 구조적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투자보다는 소비주도의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 도시화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 중국 신형 도시화는 도시 유입인구에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각종 인프라 증설과 공공서비스 확대가 일단 기대되고요. 도시 유입 인구의 구매력 상승에 따른 제반산업 성장, 도시화에 따른 농촌의 현대화 개조, 지역간 산업 재배치와 도시군별 특색 있는 발전 등으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신형 도시화가 향후 10년간 매년 40조 위안, 즉 경제성장률 4%포인트씩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LG 경제연구원은 2020년까지 도시 소비지출은 21%, 전국 소비지출은 11.8%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교통통신, 가정 설비용품, 교육 문화 오락 등에 대한 도시 가계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는 도시화 얘기 계속 나오는데 경제적 효과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4조 위안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살펴볼까요.

 

기자 :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텐데요.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총 13년 동안 7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된 중국의 전형적인 정책 기조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성장을 강조하면서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언급했던 만큼 기조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2013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한 7.5% 수준으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재정적자 목표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중국 정부는 당초 재정적자 8000억위안에서 2013년에는 1조2000억위안 정도로 재정적자 목표를 50% 가까이 상향했죠. 작년부터 진행된 세금 인하 등 세수 증가율 감소에 따른 영향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는 올해 중국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환율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중립적인 금융정책을 예상하셨습니다. 한편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6.0~6.3위안 전후가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내수촉진 얘기도 나오는데요. 내수 부양 정책들은 어떤 것들 있습니까.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소비촉진을 2013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을 정도로 내수 부양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내놓은 '2013년 상무공작 7개 중요 임무'에 소비촉진과 새로운 소비성장 분야 발굴 및 육성을 주요 과제로 명시했는데요. 올해 소비확대를 위해 유통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을 통해 가전,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폐기 제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마다 1시간이내 거리에 농산물과 수산물, 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을 설립하고 가짜 상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수출 대신 내수 주도형 경제로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확대에 나선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작년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55%에 달해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 기여도를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찬 소장께서는 소비촉진과 이에 따른 내수 부양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앵커 : 소비의 성장 공헌율을 80%까지 늘릴 계획인 데다 감세, 새로운 가전하향 정책, 에너지절약 자동차 지원 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들도 나온다고요.

 

기자 : 네.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3차산업 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현재 중국 고용 구조를 보면 1차, 2차, 3차 산업 고용이 모두 30%대로 이뤄져 있어 3차 산업이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겁니다. 노동인구의 3분의1이 농업, 광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재 고용구조로는 진정한 내수부양을 논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보조금과 같은 단기적인 내수부양 효과보다는 이러한 3차산업 개발이 핵심으로 보는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수부양에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 앞서 기대되는 중국의 정책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 성장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기자 : 중국은 올해 7%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치들 살펴보면요.

 

우선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연간 중국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7.7%에서 8.2%로 상향 조정했구요. BOA메릴린치 역시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7.6%에서 다시 8.1%로 올려 잡았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을 8.2%로, 세계은행이 8.1%, 골드만삭스가 8%를 전망했습니다.

 

다음달 전인대에서 구체적인 정책들 나오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울 수 있을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는 중국 경제 올해 8% 성장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올해 성장률이 8.3% 전후가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하반기 수출회복을 봐야 할 텐데요. 중국의 인프라 투자확대와 소비회복으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3월 전인대에서 시장 예상과 같은 정책들이 나올 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 중국 전인대 전망과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김혜실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