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월 임시국회가 4일 개회하면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가 또다시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최후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적인 거부로 지명이 철회되거나, 후보자 사퇴가 강요된다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후보자의 임명문제가 진통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 문제와 함께 현정부와 새정부의 갈등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일차적인 매듭은 국회에 있다. 정상적인 절차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다. 본회의에 상정되어야만 표결로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당측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지만 야당측의 반대가 워낙 완강했다. 줄잡아 30개가 넘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야당측 입장이다.
본회의로 표결을 상정하는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법이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사권자인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발을 빼는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공을 떠넘기며 이 후보자 문제를 껄끄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지만 이 후보자는 국회의 표결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대구·경북 출신 의원 등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대구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한 거취는 결국 새정부가 들어선 뒤 박 당선자의 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권 말 자신의 인사 결정을 거둬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지명권자로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공은 인수위에 넘어갔다'는 반응에서 확인되고 있다.
오늘 개회한 국회 임시회의는 오는 3월5일까지 30일간 계속된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가능성은 요원하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명효력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박 당선자가 그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임중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명은 자연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지명한 것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이를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속성상 지명권과 철회권이 모두 승계된다는 것이다.
결국 박 당선자의 '손톱 밑에 박힌' 이 후보자 문제는 박 당선자 스스로 뽑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상당한 신뢰를 보냈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후보자직 사퇴 트라우마가 이 후보자에 대한 박 당선자의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분석도 인수위 안팎에서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왼쪽)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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