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우량 기업 위주의 대출 편중을 자제하라고도 지시했다.
금감원은 28일 18개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와 신년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주요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법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한계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며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목표 대비 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 위축에 대응해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영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제동을 건 모양새다.
은행들이 밝힌 올해 중소기업 대출목표액은 3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증가액인 29조4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시 경기민감업종 위주로 엄격히 평가하고 수시평가를 강화해 연체기업을 조속히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상태만 평가하던 신용위험평가 기준에서 나아가 취약업종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주택사업비중, 부채비율 등 잠재리스크까지 감안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실 중소기업의 연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회생가능성은 높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은 신속한 자금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워크아웃 중단시 사후관리 및 중단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하고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을 위한 다각적인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체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10%대 대출상품 개발 활성화, 담보물매매중개지원제도 활성화, 하우스푸어 지원책 자율 추진 등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소비자보호·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약관자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은행약관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민원이 급증할 경우 금감원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은행의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이나 실적 경쟁을 자제하고 보수적 배당 및 외화유동성 확충 등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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