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만들라"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 당선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박 당선자는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먼저 중복 예산을 줄이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치울 것을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 중 2조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중복 집행됐다”며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 지원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 그룹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처나 기관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참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얻는 피드백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인력지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제안했다.

 

박 당선자는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구인난을 겪는 곳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박 당선자는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당부했다.

 

박 당선자는 “중소기업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은 금융 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금난, 인력난, 기술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1분과 토론회에 참석 중인 박근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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