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흡 보고서 채택 반대입장 재확인

박기춘 "이동흡 표결 위한 본회의 절대 있을 수 없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동흡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야 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1시쯤 지난 21일과 22일 실시한 이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관한 논의를 갖는데,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후보자 낙마에 무게를 뒀던 민주당이 이날 다시 한 번 강경한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여야의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단순한 사법정의의 수호자를 넘어서 헌재소장은 그야말로 민주헌법의 수호자여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당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횡령동흡, 거짓말동흡은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친일동흡도 정통성을 논의할 수 없다"면서 "보수진영도 포기, 법관들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관의 수호자를 맡길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아울러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MB정부의 마지막 인사가 새정부의 산뜻한 출발을 막고 있다"면서 "어제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을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선택에는 당선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제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적격 자진사퇴 의견이 커지고 있다"면서 "헌법의 명예, 헌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집권세력이 스스로 정리하시길 바란다. 국민은 새누리당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부실 여부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말 이명박 정부의 몽니가 깊이지고 있다. 재검증은 있을 수 없다"면서 "부실감사로 사대강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이 김황식 총리다. 그가 이것을 검증하겠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그는 "대국민 은폐 선언이라고 본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만 사대강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재검증을 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 사대강은 물먹는 하마, 나라의 미래를 집어삼킬 하마가 될 것이다. 실체를 밝히고 애물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새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연급 고갈 논란에 대해선 "노후보장이 부실한 대부분의 서민층에게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버팀목"이라면서 "국민연금 지급 변경은 범국민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여론떠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투명하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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