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방송정책 미래부에 둬선 안 돼"

"방송은 고도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있어..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조직개편안 수용 안 할 것"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기능을 대다수 흡수할 예정인 가운데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이 방송정책만큼은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의 언론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방송정책은 결코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길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산업진흥을 대가로 희생될 수 있는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과학기술과 ICT산업을 묶겠다는 구상에 시시비비 다투고 싶지 않다. 진흥이냐, 규제냐를 기준으로 정부 부처 업무 조정을 하겠다는 비현실적 발생에 대해서도 일단 언급하지 않겠다. 방통융합에 대해서도 할말 많으나 일단은 참겠다”면서도 "고도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방송정책’까지 독임제 부처에게 모두 일임하겠다는 구상은 시대착오적이며 창조경제와 산업진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만약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에 두겠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정부조직개편안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면서 이는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2일 정부 기구 개편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방통위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며 "방송,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과 같은 기존 방송의 인허가, 재허가를 방통위에 남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제공: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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