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8번째로 예산 투명하다는데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예산 부실심사문제까지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예산시스템이 세계에서 8번째로 투명하고 국민참여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된다는 해외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당장 조사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국제예산협력단체(IBP)가 지난해 조사한 예산투명성지수(OBI)의 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00개국 중 예산투명정도가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BP는 1997년 설립된 NGO로 국가예산이 미치는 영향과 세계 각국의 재정 투명성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곳이다. 지난 2006년부터 2년마다 각국의 예산투명성지수를 발표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6년 59개국 중 11위, 2008년 85개국 중 12위, 2010년 94개국 중 10위를 기록했고, 이번에 2계단 더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3위), 프랑스(6위), 미국(7위), 독일(13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예산투명성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

 

지난해 주요국 OBI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 1위를 기록했으며 남아공(2위)과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86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OBI 평가요소로 새롭게 도입된 '국민참여' 부문에서 92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국민참여 부문은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 제도화 여부,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집행현장점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국민참여 부문 점수는 미국 58점, 영국 56점, 스웨덴 50점, 프랑스 42점, 독일 22점, 중국 14점 등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IBP의 조사는 한국의 모 회계법인 회계사 1명이  현장을 확인한 후 설문조사 항목 12개를 체크하고, 이것을 IBP 측의 비공개 검토자 2명이  검토한 후 우리 정부의 평가를 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IBP측이 평가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 자체에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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