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금융위 업무보고 뭘 담았나?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앵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섰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재원마련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송주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 네. 조금 전 금융위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홍영만 상임위원이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법을 중심으로 업무보고에 나섰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의 핵심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운영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공약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차입금과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합쳐 1조8600억원을 마련한다는 재원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약 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방안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 하우스푸어 문제도 보고가 있었죠?

 

기자 : 그렇습니다. 박 당선자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놨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논의됐는데요, 하우스푸어와 금융회사 양쪽 모두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집주인도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게 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분매각제도란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면 SPC가 지분을 묶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이것을 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사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집주인은 지분을 판 만큼 대출원리금이 줄어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고 주택도 그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월세처럼 지분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 하우스푸어는 지분 매각시 시세보다 20~30% 할인된 가격에 지분을 팔도록 해 집주인도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매달 내는 임대료는 당초 논의됐던 연 6% 수준보다 낮은 4~5%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밖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 네 그밖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정부지분 매각 계획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총괄 필요성 설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관련 현안 등이 함께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