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옐로 카드`

연금보험료 5천억 징수못하고 거꾸로 주식투자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 노후생활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덜 징수하는 가 하면 부실투자로 위험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국민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2011년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5348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0년 2월 A생명보험을 인수하는 B사모펀드에 215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예상 투자수익률이 최대 7%에 불과했지만 예상 투자수익률이 15.7%라는 내부 검토서를 작성해 투자했다. 이에 따라 처음 예상한 855억원의 투자수익이 불투명해졌다.

 

또 지난 2007년 10월에 투자한 B기업의 경우 적정 할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채 예상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해 지난 2011년말 현재 평가손실 318억원이 발생했다.

 

국내 직접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도 미흡했다.

 

지난 2011년 3월 매입한 C회사의 보통주의 경우 종가가 기준가 대비 36.5% 하락해 추가 매수를 결정했지만 추가로 주가가 더 내려가 709억원의 추가손실을 포함해 총 1247억원의 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과소 신고된 신규가입자의 신고소득월액을 확인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투자타당성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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