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수신금리를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되며 예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선제대응 차원에서 상호금융의 수신금리를 인하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후 실효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의 수익률은 은행보다 1%포인트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상호금융의 세후 실질금리는 신협 3.91%, 농협 3.64% 수준으로 2.9%인 은행권의 예금상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신액을 늘고 있지만 마땅히 돈을 굴릴 곳이 없어 예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1년말 평균 70% 수준이었던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지난해 9월말 평균 66%까지 떨어졌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가 수신금리를 시중금리 동향에 맞춰 그때그때 인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수신이 과도하게 늘어난 상호금융사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국의 금리인하 유도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지시한다고 (상호금융사들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과세 예금 때문에 들어오는 수신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상호금융 자체적으로 규모를 키우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현재로써는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계속된 저금리기조로 금리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수신금리를 인하해 실효수익률을 떨어뜨리면 수신액이 어느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비과세 조치가 지난해 말에 일몰로 끝났으면 수신이 자연적으로 억제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신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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