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기 인사 앞둔 '고법 부장판사' 7~8명 사의 표명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오는 2월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를 한 달여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7∼8명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사의를 표명한 고법 부장판사는 7∼8명으로, 이는 예년의 2~3배 수준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14기에서 1명, 15·16기 1∼2명, 17기 4∼5명이다. 사퇴를 결심한 법관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평생법관제에 대한 부담과 함께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변호사 업계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평생법관제'는 법원장으로 근무한 다음 상급법원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고법에서 법관으로 계속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조직의 안정화 등을 위해 평생법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 해 정기 인사 때부터 시행됐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평생법관제가 시행되면서 정년까지 재판을 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사직자가 예년보다 매우 많아 나도 놀랐다. 고법 부장과 지법 부장 2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 확대 시행도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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