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합의..남은 과제는?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미국은 당장 눈 앞에 닥친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1일(현지시간) 합의된 안에는 2개월 후 닥칠 정부 부채 해결책과 예산삭감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 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논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도 이번 재정절벽 합의안이 미국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미봉책이라고 전했다.

 

미국경제는 오는 2월 중순까지 양당이 부채 한도액을 높이는데 합의해야 디폴트(채무불행)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어둡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를 비롯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부채 한도액을 늘리는데 동의하지 않을 거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하원 표결을 마치고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 없이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한도와 연관된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재정적자 감축안 마련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1년 8월 당시 부채한도를 지금의 16조4000억달러로 증액할 때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안을 놓고 오랫동안 공방을 벌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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