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송주연기자] 2012년 금융권은 고단했다. 서민들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버텨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지주사들은 경기침체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 인수합병에 올인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기를 맞은 저축은행들이 또 다시 시장에서 퇴출됐고, 중소 건설업체들의 줄도산 속에 일부 부실기업 오너들은 도덕적해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은행권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대출서류 조작 등으로 '탐욕'의 금융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한 해였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위기감 '고조' = 가계부채 1000조원 육박이 현실로 다가온 한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37조5000억원으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면 올 3분기 가계부채는 총 1066조5450억원으로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건지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대출자가 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저축은행 추가 퇴출 =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이 퇴출된 데 이어 올해도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4곳이 추가로 퇴출됐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금융지주사들이 퇴출 저축은행들을 떠맡았다. 제일은 KB금융이, 삼화와 솔로몬은 우리금융이, 토마토저축은행은 신한금융이 인수했다. 제일2, 에이스, 한국저축은행은 하나금융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에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혀 적자로 허덕이는 저축은행들의 추가 퇴출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기존 수수료율 1.8% 대신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14만곳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은 연간 9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요율 적용 체계도 바뀌어 기존에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책정됐다면 앞으로는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韓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 전세계를 불어닥친 재정위기로 유럽 일부 국가들과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상향조정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한달 새 모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린 것이다.
무디스가 8월27일 A1에서 Aa3로 등급을 올린데 이어 피치가 A+에서 AA-로, S&P가 A에서 A+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 강화, 양호한 순 대외부채 등을 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꼽았다.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 지난 7월 공정위가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CD금리는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이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치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도 단기금리인 CD 금리가 떨어지거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CD금리를 대체할 대출 지표금리로 '단기 코픽스'를 선보였다. 새로운 지표금리인 '단기 코픽스'는 지난 20일 처음 고시됐다.
▲대출 서류 조작에 비합리적 기준까지..은행 대출심사 '물의' = 지난 7월 국민은행이 아파트중도금 집단대출 서류에서 대출 기한 및 금리 등의 조작 건수가 96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한은행은 대출시 고객의 학력에 따라 금리를 차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신한 외에 하나, 외환, 씨티은행도 여신거래시 고객의 학력 정보를 수집·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0월 이사회를 열고 대출과정에서 고객의 학력이나 성별, 장애, 나이, 결혼 여부, 출신국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인수합병' 난제..우리금융 매각 무산·KB금융 ING 인수 좌절 = 지난 7월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또 다시 무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인수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출한 투자자가 없다"고 밝혔다.
매각규모가 부담스러운 일괄매각 대신 분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금융 인수를 진지하게 고려했던 KB금융은 이후 우리금융 대신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해 지난 7월 본입찰에 참여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성공했지만 끝내 이사회 승인을 얻지 KB금융의 ING 인수는 좌절됐다.
▲하나는 외환을 얻고, 농협은 지주체계 완성 =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자산규모(2011년 9월 말 기준)가 224조원에서 331조원으로 늘었다.
지난 3월 농협중앙회가 신용ㆍ경제사업을 분리한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다.
신경분리로 탄생한 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240조원이다.
▲중견기업 법정관리 신청 '봇물' =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은 올해도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지난 5월 풍림산업을 시작으로 6월 우림건설·범양건영·벽산건설, 7월 삼환기업, 8월 남광토건, 9월 극동건설, 11월 신일건업·국제건설 등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문제는 일부 부실기업 오너들이 통합도산법을 악용해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피해는 부실기업에 떠넘기는 도덕적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지난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이 현재 도덕적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 '불법 사채와의 전쟁' 선포 = 정부가 지난 4월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정부, 금융위 등 9개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불법대부업자 1만702명을 검거하고 286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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