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뉴딜' 선언.."국정 최우선 과제 삼겠다"

"85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들 눈물 닦아 줄 정부 필요"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3일 "85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뉴딜'을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일자리 정부, 따뜻한 정부'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 20조원 추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민·정 대타협 추진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기 위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도 1930년 대공황시대에 '토목공사 뉴딜'이 아니라 '일자리 뉴딜'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저성장 시대에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다. 정부가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복지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경제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서비스,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면서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안전을 함께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우선 늘 필요로 하는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청소노동자 등의 파견·용역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재정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뉴딜'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면서 "20조원 정도를 과감히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대통령이 되어 추경으로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정규직을 향해선 "청년 취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선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고용여력을 늘리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이 비정규직이나 불법파견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규직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그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질 생계가 불가능하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최하 수준"이라면서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영세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추진한다. 이 역시 노·사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위상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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