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변협선거 열기가 대선 못지 않다. 첫 직선제이자 재야법조계 100여년만에 가장 큰 위기라는 국면에서 새 단체장을 뽑기 때문이다. 후보등록을 마친 4명 모두 쟁쟁한 인물들로 어느때보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박빙의 형국이다. 이번에 누구를 변협회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재야법조계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으로는 청년변호사 처우 문제를 비롯해 변호사들이 '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밖으로는 직역확대 분쟁을 풀어야 하고 밀려오는 외국로펌에 대한 감시·견제도 해야 한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화합도 중요한 화두다. 뉴스토마토에서는 총 4회에 걸쳐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기호순으로 가감없이 소개하고 그들의 비전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기호 3번 위철환 후보
지난 60년 역사를 통틀어 최초로 전국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법조 사상 유례 없이 과열조짐까지 보이며 치열한 4파전 양상을 띄고 있다.
기호 3번 위철환(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은 현 대한변협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유일한 지방권 후보다. 위 후보는 제45대 김평우 협회장 당시 부협회장을 맡아 변협회장 직선제 도입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45대와 46대 집행부에서 연이어 부협회장으로 활동해오면서 꾸준히 회무능력을 키웠다.
'지방에서 일해 온 평범한 변방변호사'를 모토로 지방권 회원들을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위 후보의 핵심공약을 소개한다.
◇ '보통변호사 시대' 만들겠다
위 후보는 지방에서 일해온 변방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보통변호사'가 이끌어 가는 변협을 만들어내 전국 회원들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4년간 경기중앙회 회장으로 일하며 조직 내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변협의 일대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 창출' 해법 찾아야
올해부터 로스쿨 첫 졸업생이 법률시장에 유입됐는데도 이에 따른 경제적 법률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변호사 과잉공급'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위 후보는 "일본의 경우 인구 대비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6만 대 1"이라며 "인구 1억 2600만여명에 신사법시험 합격자는 지난해 2044명, 올해는 2102명"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인구가 우리 두배지만 한 해 법조인 배출 수는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는 신규 변호사수의 감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업난 타개를 위해 변호사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그의 주요 공약이다.
그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공관의 법률관련 직책에 변호사를 임명하는 '법무담당관' 제도, 국회의 입법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입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추진해 채용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변호사 업계의 취업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위 후보는 우선 일반 민사사건 중 합의부 사건, 파산관재인 선임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고, 법률구조제도와 민사국선제로 이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법률보험제도'를 도입해 법률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청년변호사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홈로이어' 제도 역시 변협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변리사의 특허침해사건 소송대리,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허용을 위한 입법활동을 저지해 변호사의 고유영역인 소송대리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지원
변호사 업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을 울리는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게 위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고용변호사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변협 내에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용변호사들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변호사 창업지원팀을 만들어 창업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능력이 미약해 사무실이 없는 젊은 변호사들이 변호사회관에서 의뢰인과 상담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공동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배려
여성변호사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도 눈에 띈다.
위 후보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위해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일·가정양립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일·가정양립위원회'는 고용 상의 성차별 금지,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내변호사들의 권익향상
사내변호사들의 정착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위 후보는 사내변호사의 법률의견이 잘 반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인 인증제도'를 시행해 변호사의 기업내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준법지원인제가 적용되는 상장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변협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내변호사의 지위향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회원들에 대한 배려
위 후보는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토로하는 지방회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방 회원들이 현지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연수를 강화하고, 강의 프로그램을 지방회에 보내 지방회 임원 등이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변협 행사를 지방회별로 순회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국적인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
위 후보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로스쿨의 등록금이 고액인 현실 때문에 법조계 진출을 망설이는 서민을 위해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비싼 인지대 때문에 소송을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인지대를 대폭 감액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그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소 대배심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선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사사건에 선택적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위 후보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기피제도가 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이를 위한 선택적 배심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심리불속행제도는 원성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률종사기관에서의 수습·취업과 변협에서의 연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무수습방법을 일원화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사이의 위화감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내부개혁
위 후보는 변협의 내부 개혁 문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를 위한 첫 과제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할 때 정실이 아니라 변협 '변호사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명서' 등을 발표할 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일반 회원들은 대한변협의 성명서 등에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의견이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회원의견 수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에 대비한 변협 차원의 '변호사연금제도'를 연구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의 약정 성공보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 후보는 이 외에도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연계해 국제기구 파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변협 회원변호사들의 국제감각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기타 제도 개혁
위 후보는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국선조력인을 변협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변호사업에 대한 세율이 높은 반면 경비인정비율은 낮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 변호사는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이를 개선해 내갈 방침이다. 그는 변협 내 조세정책전문가 회원을 주축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조세정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검사를 법조경력자로 선발하도록 검찰의 법조일원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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