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퇴직연금 제도가 변혁기에 들어섰다. 금융업계 황금알로 화려하게 등장한 퇴직연금은 7년새 급격한 성장세를 타고 몸집을 불렸다. 자금 쏠림과 맞물려 과다경쟁, 역마진 현상 등 성장통을 앓기도 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시장판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3편에 걸쳐 지난 7년간 퇴직연금이 걸어온 길과 미래를 진단한다. [편집자주]
지난1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꼭 7년이 됐다.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7년 만에 자산규모 55조원에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했다.
퇴직연금은 당초 기대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활성화 단계를 거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빠르게 대체하며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 체계를 완성했다.
◇전체 근로자 41% 가입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해 회사 밖 금융기관에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한 제도다.
퇴직연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소득 불안문제와 기존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 수의 41%인 391만1754명이 가입했다. 사업장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의 12.1%인 18만5689개소가 도입했다.
박순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연금제도센터장은 "퇴직연금 도입 자체가 시의적절했고 중간정산제도 없애고 개인퇴직계좌(IRP)를 도입한 것도 성공적"이라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3층 연금 보장제도가 잘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퇴직연금시장 과점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 규모는 지난 9월말 현재 총 55조6400억원에 이른다. 매년 2배씩 몸집을 불리며 고성장세를 이어왔고, 올해 말에는 자산규모가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9월 현재 은행 17개사, 증권 18개사, 생명보험 14개사, 손해보험 8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총 58개 사업자가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 27조6804억원(49.7%), 생보 13조4155억원(24.1%), 증권 10조2897억원(18.5%), 손보 4조2027억원(7.6%), 근로복지공단 517억원(0.1%) 등으로 은행권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업자별로는 회사별 운용관리계약 실적 기준 삼성생명이 적립금 7조8327억원으로 점유율 14.1%를 차지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민은행 5조2093억원(9.4%), 신한은행 4조9319억원(8.9%), 우리은행 4조5693억원(8.2%), 기업은행 3조7500억원(6.7%) 등이 상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HMC투자증권 3조4510억원(6.2%), 교보생명 2조2448억원(4.0%) 등이 10위권 내 들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40조1398억원(72.1%)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확정기여형(DC) 10조1956억원(18.3%), 개인퇴직계좌(IRP) 기업형 6040억원(1.1%), IRP 개인형 4조7006억원(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적립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제 자산 55조6400억원 가운데 52조1436억원(93.7%)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 안정자산 선호현상이 뚜렷했다.
◇2016년 200조원 전망
그러나 5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적립금은 제도 도입초기 예상치보다 크게 부진한 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입시기가 늦어진데다 부실한 제도, 준비 소홀, 홍보 부족등의 이유 때문이다.
다행히 올 7월부터 IRP제도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은 2.0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관계자는 "성장세가 한 풀 꺾였지만 오는 2016년까지 자산규모 200조원 달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기섭 IBK퇴직설계연구소 부소장은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자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100%로 확대되는 등 중소형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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