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예산안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신속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 1월 초부터 즉시 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재완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 1월 초부터 즉시 집행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예산안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최소한 30여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 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차칠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연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올해 1월 집행률은 예산안 지연처리로 인해 예산이 조기에 처리되었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부진했던 전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2013년 예산안'은 법정기한일인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예산국회가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법정기한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1월 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모든 행정적 준비는 차지럾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19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 5월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몸싸움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면서 법정시한 48시간 이전까지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회부하는 조항을 담았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4분기 이후 재정지원 강화, 개소세 인하, 주택거래세 감면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민간 부문이 자생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뚜렷한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수요 회복이 더뎌 수출의 획기적 개선이 어렵고,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도 제약되고 있다"며 "연말·연초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경기 흐름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려는 데 따른 버스업계의 운행중단 사태가 조기 매듭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오늘 버스업계가 운행을 철회하고, 정상운행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