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2013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짤 때 환율을 각각 1080원·1130원으로 다르게 편성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김춘진 민주통합당은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정부는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예산을 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질책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세입으로 1080원으로 편성한 것은 기준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가 미흡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기준이 되는 환율 설정 시 과거 3~6개월 평균 데이터로 잡는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당시는 물론 심의 기간이 있으므로 최근 경제 상황과 의견 등을 수렴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 차관은 "세입쪽 환율은 기준 환율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1130원 환율에 대해서 실현 필요성 있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환율을 얼마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율을 예측한다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 의지로 (환율을)어떻게 하는것거 자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최근 환율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국제 경제 영향과 시장에서의 달러에 대한 수급 요인, 미국의 양적완화 3차 조치, 다른 나라의 거시경제정책,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환율 방어 정책 등을 꼽았다.
김 차관은 "환율 예측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산뿐 아니라 국제 및 거시경제 차원에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입과 세출 환율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이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환율도 낮은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어 확신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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