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안 발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등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30일 "소수 기득권만을 대변하고 다수 국민을 배제한 닫힌 정치, 닫힌 정당체제를 혁파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면서 정치분야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게임의 외피 노릇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것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 밖으로 내던져진 다수 국민들과 다시 손잡는 것, 1% 부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되고 99% 월급쟁이 서민들의 목소리는 쥐꼬리만큼 반영되는 것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 요체"라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이런 병목과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대변될 수 있는 정당질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정당의 책임성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만들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어 정치의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문을 더 크게 열고 다양한 정당들이 무지개처럼 설 수 있도록 정당질서를 개방해야 한다"면서 "선거제도의 혁명적 개혁을 통해 열린정당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거대정당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단순다수제를 혁파하고, 민심과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단일화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치가 오직 국민을 향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번엔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도 안철수도 심상정도 오직 끝까지 국민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결선투표제이며, 책임있는 연합정치를 활성화하고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만드는 길도 결선투표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다원민주주의 실현 ▲국회운영 민주화 ▲참여민주주의 공고화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4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엔 구체적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국회 교섭단체제도 폐지 ▲국회의원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선거일 법정공휴일 법제화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실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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