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특권 줄이기 뺄셈 아닌 덧셈의 정치하는 것"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혁신포럼 위원을 맡고 있는 임운택 교수가 "국회의원 특권 줄이는 것이 뺄셈의 정치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놓음으로써 덧셈의 정치가 포함돼 국회의 순기능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29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줄인다는 것이 뺄셈의 정치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안 후보는)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 특권을 줄이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뺄셈의 정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국회로 이양해 오히려 권한이 강화되면 덧셈의 정치가 포함돼 국회의 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개개인의 특권이 오히려 커진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국회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다는 것이 맞다"며 "(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권이 늘어난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임 교수는 "정당이 당헌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직보다는 당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국회기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중앙당 약화에 따라 지방의원과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구의 경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안 후보는 일관되게 지역 공약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치발전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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