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종교인 과세, 국세청장이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도 돼"

"제도보다 종교계협력 바탕한 인프라 구축 필요"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문제는 좀 더 기다려 달라"면서 "제도개선보다는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실 아무것도 없이 국세청장이 내년부터 열심히 과세하겠다고 선언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프라와 관련된 것인데, (종교계의) 상당한 협조와 함께 기초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협력을 얻으려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돼야 하는데 실제 소득세 과세자체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갖추는 쪽에서 협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올해 초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과세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규정을 정비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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