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박재완 "금통위 열석발언 비난받을 이유없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열석발언권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참석해 정부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내외 비판을 받고 있다.

 

1997년 신설된 이후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4차례 행사된 이후에는 1999년 6월 이후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1월부터는 40여차례에 걸쳐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은 "2010년 9월 IMF가 열석발언권 행사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했고, 중립적인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열석발언권이 중앙은행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 잘 납득이 안 간다"며 "허심탄회하게 최근 동향을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이 의원이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열석발언 내용이 최근경제상황, 물가동향 수출입과 경상수지동향 등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향에 대한 원인분석 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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