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명박 정권 들어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통합당) 의원이 종합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방안' 이후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수도권의 사업체 수는 8263개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3906개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공장 용지 면적은 796만6000㎡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6924만200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산업단지 수는 같은 기간 21개 증가했지만, 면적은 528만600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수도권 내 공장 신설 현황 역시 매년 2000여개의 증가 추세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비싸 500㎡ 미만의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환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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