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2년 연속 '8위'

2008년 이후 15단계 ↑..전기연결·세금납부 등 개선재산권 등록은 여전히 70위권..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8위를 기록, 2년 연속 탑(TOP) 10에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세계은행의 '12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185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2위)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업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본은 24위, 중국은 91위를 각각 기록했다.

 

G20 국가 중에서도 미국(4위)과 영국(7위)에 이어 세 번째(8위)로 순위가 높았다. 캐나다(17위), 독일(20위), 프랑스(34위), 러시아(112위)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재정부는 10개 평가부문 중 투자자보호(79→49위), 세금납부(38→30위), 전기연결(11→3위) 등의 제도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책임이 강화돼 투자자보호 부문의 이사책임지수가 상승(2점→4점)했고, 4대보험 고지·납부 통합으로 세금 수가 감소(12→11개)한 데다, 세금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납부시간이 225시간에서 207시간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기연결시 시설부담금 분납 대상을 확대해 전기연결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도 완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재산권등록(71→75위), 자금조달(8→12위) 부문은 타국의 제도개선 등에 따라 순위가 소폭 변동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평가 순위가 15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면서도 "재산권 등록의 경우 70위권대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취약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정책수단 제약요인 등을 감안할 때, '규제개혁'이 돈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이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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