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농협이 농민들의 '우산' 역할을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주홍(민주통합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111년까지 151억원의 보험료를 받고 3.6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산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재해 발생시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영업적 관점에서 본다면 손해를 본 것이지만, 농작물재해보험만큼은 경제논리에서 탈피해 우리 사회의 최하위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대상 품목과 보장재해·보장수준·보장범위 등이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08년 28.5%, 2009년 31.4%, 2010년 36%, 2011년 38%로, 2008년 이후 10%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농협은 국가재보험제도의 개선 없이는 내년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올해 태풍으로 인해 농민들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1323억원이지만 농민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4603억원이다.
황 의원은 "다른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라도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과 보장 수준·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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