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총제 여전히 반대..지주회사제도 강화할 것"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차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또 한 번 명시했다. 대신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7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 참석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와 순환출자제도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출총제는 25년전에 만들었다가 중간에 없앴다가 내용을 달리한 후 폐지된 것"이라며 "출총제 부활은 더 이상 대기업 집단의 문제를 치료하는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출총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순환출자제도의 경우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김 위원장은 "대기업 순환출자 방식에는 순환출자·지주식 방식·행렬식 방식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든 방식을 제거한다면 대기업집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순환출자 문제는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반면 기존의 시스템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신 순환출자 등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지주회사제도이므로 이를 강화하겠다"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출자 지분을 높이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제도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요건을 강화했을 경우 이에 맞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회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기업경영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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