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통신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는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광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모니터링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모니터링 조사가 전국 4만8050개의 이통사 판매점 중 불과 90곳(30개 상가)의 판매점만 대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9월초 갤럭시 S3 단말기 가격이 17만원(할부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발생해 방통위가 시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김희정 의원은 "보조금 조사대상(표본) 지역이 너무 적어서 대표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며 "요식행위에 가까운 보조금 조사로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과다 지급 문제에 방통위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7~9월 석 달 간 방통위가 조사한 주간 보조금 수준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17만원 보조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9월초 보조금 수준이 오히려 7월달보다 낮게 집계가 돼 있었다"며 "방통위의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가 제출한 올해 4월 이후 '이동전화 번호 이동수 주간 평균'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시장과열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일 평균 이동수인 2만4000건을 넘은 주가 4월 이후 25개주 중 17개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계속 시장이 과열상태였는데 방통위는 서면경고와 일부 임원소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며 "사실상 방통위가 이통사를 사실상 봐준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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