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실형을 받은 비중은 24%에 불과하며 적발해도 처벌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수집한 보험사기 피고인 형사 처벌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4월까지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피고인 1173명 중 징역형은 283명(24.1%), 집행유예 552명(47.1%), 벌금형 338명(28.8%)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비율이 높다"며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의 신설과 처벌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험사기가 조직화되고 지능화, 국제화되면서 건강보험 누수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등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적발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범죄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추정액은 3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적발액은 4200억원에 불과해 적발비율은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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