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취득세 인하는 마지막 카드였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취득세를 50%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급적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기조에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런데도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처방을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취득세 인하 대책이 너무 뒤늦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연초부터 취득세를 인하했다면, 그만큼 세수감소가 커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을 것"이라며 "어차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주는 것 보다는 좀 더 시장의 흐름을 보자는 쪽에서 (인하 시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내일(13일) 오전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정부로서는 이번이 특단의 조치이고, 정부가 세수감소분을 전액보전해주기로 한만큼, 큰 어려움 없이 지자체에서도 동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방안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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