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中企 애로 해결위해 옴부즈만과 손잡아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플라이급과 헤비급을 똑같은 링에 넣고 경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7~8년전만 해도 2만여개의 제과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4~5000개도 남아있지 않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횡포로 제과점의 모든 기술인들이 점점 일자리를 잃고 있다.(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계약규모가 1000만원 이상이면 조달청에 입찰을 해야 하는데 절차상의 서류 준비가 너무 복잡하다. 입찰 절차를 보다 간소화했으면 좋겠다.(이병례 드림디자인 대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중소기업들의 규제와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손잡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에 따라 이들은 ▲입법과 정부의 개선 활동 지원 ▲중소기업 규제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현장방문 ▲정보공유 등에 함께 나설 방침이다.

 

오영식 의원은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와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며 "입법부의 일환으로서, 지경부의 위원으로서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와 협력채널을 갖춰 법률개정이 필요한 규제나 애로개선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6개 단체대표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오영식 의원은 "상생과 동반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제조업 위주로만 가고 있는 적합업종 문제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작은 규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불편을 준다"면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통해 더욱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상규 의원도 "지경부의 위원으로서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올 하반기 중점 개선과제로 ▲소기업에 과도한 교육의무 ▲조달구매 과정에 불편한 절차 ▲폐기물 처리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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