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추경 사실상 거부.."재정지출 돌파구 능사 아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7일 오후 경기도 하남 만남의 광장 주요소에서 열린 고속도로공사 알뜰주유소 100호점 개소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지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추경을 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월부터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 그 동안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정책들을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알뜰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현 상황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인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냉정히 판단했을 때 두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며 “통상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경기침체로 보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금융위기와 비교해 충격의 강도는 낮으면서 기간은 오래가는 상황이고, 브릭스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전통적 정책수단의 효과가 제약되지 않느냐"며 "그런 점 때문에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영국이나 여러 나라가 추경을 하지 않고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오히려 지금은 상황에 걸맞게 기업의 투자나 소비 등에 걸림돌 되는 규제를 과감히 덜어주는 등 투자심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꾸 재정 쪽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우스 푸어와 관련한 내년 예산에 대한 질문에는 "주택 거래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예산을 늘릴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과 재정으로 할 수 있는게 있고, 민간과 금융쪽에서 할 수 있는게 있으니까 다각적인 정책조합으로 맞춤형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박 장관은 답했다.

 

박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과 관련해서는 "7월달에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실물지표들도 수출과 내수가 좀 더 나빠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하방위험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이라며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