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비율이 예상대로 ‘7 대 4’, ‘6 대 3’ 구도로 채워지면서 기존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문진의 경우 여측인사 6명 중 ‘이전 이사회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김재철 사장을 온존시킨 김재우, 김광동, 차기환 이사 3명이 나란히 재선임돼 논란이다.
일각에선 '방송 정상화 노력'을 언급한 여야 합의를 믿고 파업을 잠정 중단한 MBC 노조의 오판을 전망하는 시각도 나오는 형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는 30일자 특보에서 “조합은 김재철의 파행 경영과 비리에 연대책임을 져야할 김재우, 김광동, 차기환씨 등 3명이 새 방문진 이사로 다시 선임된 것은 김재철을 비호하려는 청와대의 고육지책이자 강도 높게 규탄 받아 마땅한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며 “향후 사태 전개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대로 여야 ‘6 대 3’, ‘7 대 4’ 구도
KBS 이사회의 경우 이길영 감사가 논란의 핵심이다.
그는 KBS가 ‘땡전뉴스’로 조롱받던 전두환·노태우 군부정권 아래서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재직 시절 지인의 아들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일도 있어 KBS 이사로 추천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감사는 여당측 최연장자로서 관행에 따라 이사장 추대가 유력한 상황이다.
◇논란의 당사자 이길영, 김재우 이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KBS와 방문진 이사를 정했다고 밝혔지만 방송법과 방문진법의 해당조항 자체가 명확치 않은 한계가 있다.
KBS 이사의 경우 ‘방통위가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선임 기준과 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동안 관행에 맞춰 여야 추천 인사의 비율이 ‘7 대 4’와 ‘6 대 3’ 구도로 고정돼 왔다.
이른바 정치권의 나눠 먹기식 인사가 이뤄져온 셈이다.
이렇게 선임된 이사들은 자신을 추천한쪽 입장을 관철해왔으며 이는 결국 정부·여당에 기울어진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나았을 뿐이다.
◇여야 비율 맞추는 게 관건일까?
청와대 낙하산 사장의 보도 개입으로 촉발된 KBS·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의 연쇄파업을 전후로, 야권에서는 이사회 야당 몫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특정정파의 머릿수를 늘려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근본처방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앞두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치권 추천을 아예 배제하고 방통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맡기자는 안을, 방통위는 정당 추천 대신 범야권·범야권에서 이사 후보를 받아보자는 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기구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안은 한계가 명백한 데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해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계 일각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대통령 입김을 완전히 차단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해법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는 ‘제도’의 미비 보다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현재로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못 바꿔
이런 가운데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맞추고 이사회 의결 요건을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 개정안을 여야가 동시에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막자는 공감대 위에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대치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 자체가 늦게 발의돼 이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27일 KBS와 방문진의 차기 이사 명단을 발표하며 “자천 타천으로 거명된 인물을 상임위원 5명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오는 8월과 11월 양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거나 현 사장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이 ‘김재철’, ‘김인규’가 아니라 청와대와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을 낙하하는 구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결과에 따라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는 재차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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