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예산 누수방지"

"유사시 대비한 재정여력도 화보해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재정정책과 관련 "재정건전성을 위해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모두를 미리 대비해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 한 국가의 나라살림도 미리부터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장관은 재정여력 비축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재정관리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장관은 "대외 악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기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 교통안전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중소기업지원 효율화방안', '2012년도 제2차 심층평가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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