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융소득 과세 급격한 부담 증가 없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확대 등 금융소득과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급격한 부담 증가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박 장관은 9일 여수엑스포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이나 금융거래와 관련한 과세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둬 급격한 부담 증가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쪽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박 장관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양당의 공약도 과세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해 놓은 것도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거래에) 과세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범적인 의미에서 해보고, 연착륙 되는지를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안이 있다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파생상품 거래금액의 0.001%, 민주당은 0.01%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시행 첫 3년간은 세율 0%를 적용하고 4년차부터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한 뒤, 이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현재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데만 과세하던 것을 지분율 2% 안팎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살펴 보고 있다.

 

박 장관은 물가연동채 과세방침에 대해서도 "급격한 부담증가는 없도록 하고, 최대한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