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일군사협정, 국회논의 준비하라"

이언주 대변인 논평, "책임 회피성 변명 그만"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책임회피성 변명을 일삼지 말고 국익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국회 논의를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대통령은 몰랐다는 둥, 외교통상부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에 국무회의 상정계획을 보고했다는 둥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혹여라도 국회 논의를 단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임하는 오류가 없기 바란다"며 "물론 지금까지 몰래 협정체결을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일본과의 외교관계 상의 체면 등이 생각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국익과 국민통합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록 협정의 체결비준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갈린다고 해도,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간 약정은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응당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처인 법제처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석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든 '논의'든 국회 논의 결과에 반하여 협정 체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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