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변화 시급..각종 규제 점진적 폐지해야"

뉴타운 출구전략 연착륙해야..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중요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하다"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정부의 건설·주택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점진적인 주택정책의 변화 및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현재의 신규 주택 공급시장이 인구 및 가구 그리고 다양한 수요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신규주택 공급에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이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성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일반과세로 완화하고, 대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해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경기 호황기에 주택가격의 조절수단으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주택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위원은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뉴타운사업의 장기적 정책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민간에서 다양한 임대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중과세 폐지나 적정수익률 확보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개발업자에게 개발비용이나 기존 주택 매입비에 대해 일정 비율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의 LIHTC 도입과 공공의 재원 확보의 애로 상황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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