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실효성 없는 기름·전력대책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앵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고유가와 전력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산업계와 국민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눈을 감은 채 임시방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애신 기자.

 

작년부터 '자고 나면 기름값이 올라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유가가 지속됐는데요. 정부가 고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내놨나요?

 

기자: 국내 휘발유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 리터당 2000원대를 훌쩍 넘어선지 오랩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휘발유 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실제 체감하는 인하폭이 미미하고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두바이유가 13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정유사의 독과점 체제를 잡겠다며 알뜰주유소 확대를 지원하고 혼합석유 판매 규제 완화, 전자 상거래시장 활성화, 삼성토탈을 제5의 공급사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기름값은 어떤가요? 실제로 내렸나요?

기자: 지난달 23일부터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줄면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여, 휘발유값이 18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기름값이 상승하고 내려가는 것은 국제유가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정화 대책과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유업계에서도 정부가 정유사의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기름값 대책이 효과가 없자 정유업계에 3개월간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할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해 실제로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지식경제부가 하계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했죠? 5월에 전력 대책 발표면 좀 이른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5월부터 하계 전력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5월에 비해 온도가 10도 정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예비전력이 400만킬로와트 이하가 되면 전압조정 등 비상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초여름 날씨와 고리1호기 등 발전소 공급 차질로 현재 예비전력이 400만~500만킬로와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예비 전력이 9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500만 킬로와트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5월 유지하고 있는 이 예비 전력은 전기 다소비업체가 조업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200만~300만킬로와트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경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산업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지경부는 여름철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 즉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냉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한여름 백화점이나 은행 식당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냉방수요는 여름철 피크 전력의 21%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백화점 등 상업과 산업 부문이 총 91%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책도 산업계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출입문 열어 놓은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거나 피크시간대에 과도한 냉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영업장을 26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조명을 최소화하라고도 했습니다. 일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지만 이행 상황이 나쁠 경우 정부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7월말~8월초에 집중돼 있는 여름휴가를 8월 3~4주로 분산하거나, 피크시간에 산업체가 보유한 자가용 발전기를 가동하고 피크시간 외에 조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산업계에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부는 전력날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기자: 정작 정부의 자구 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리 1호기 등의 가동 중지로 전력 공급능력에 차질이 생기자 당초 5~6월에 하려던 예방 정비를 9~10월로 연기해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정돕니다. 지난 2009년부터 이상 기온으로 인해 여름과 겨울뿐 아니라 봄 가을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중 피크가 발생하보니 발전소 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줄고 전력부족이 상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정부는 발전소의 추가공급을 통해서는 단기간에 전력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에너지 절약만이 방법이라며 산업계의 자율 참여와 국민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에 특혜를 주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나 전기요금 현실화에는 눈을 감고서 국민들에게 '더워도 참아달라'는 식의 대책을 제시하는 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