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정거래원칙 확립으로 소득불평등 완화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외환위기 이후 크게 벌어졌던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 차원의 '확고한 공정거래원칙 확립'이 제시됐다.

 

최근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따라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전후로 급증해 최근에는 정체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완화 대책으로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해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개방화나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제도와 규제)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평생교육훈련제도 확립을 통해 인적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제고하며 ▲빈곤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 공적이전, 공공서비스 등 재분배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득격차 심화는 사회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심각한 사회갈등과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1990년대 초반부터 확대된 주된 원인으로 한국경제의 급속한 서비스화를 들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제조업의 수출을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화의 구조였는데 1990년대 이후 IT화 및 자동화의 급속한 발달로 선순환구조가 무너져  고용의 증가를 동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로 규제와 진입장볍, 낮은 생산성, 과다경쟁 등으로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지 않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 밖에 소득불평등 원인으로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확대, 미흡한 정부의 공적연금제도나 이전지출 등의 소득재분배 정책 등도 지목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