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자정 재협상에 대한 후폭풍을 떠안은 채 발효된다.
4.11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 FTA의 존폐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지금 상태로 발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전면 재협상과 전면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야권 내에서도 입장 차는 있으나 발효를 무력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한 논쟁은 발효된 후부터가 본격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과 폐기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FTA가 발효된 후 한 쪽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재협상이나 폐기를 요구한 사례는 없다.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지목되는 조항에는 소고기 관세 철폐 방식, 네거티브 리스트의 포지티브 방식 변경, 역진방지 조항 삭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규정,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 내 작업과정으로 인정 요구 등이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ISD 조항이다. 야당은 ISD 조항에 대해 공공정책의 침해와 분쟁 해결 절차의 편파판정, 사법주권 훼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선·대선 후 정권이 바뀌면 한·미 FTA가 파행을 겪을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겠다면서도 ISD 자체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폐기론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며 "양국 관계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ISD는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는 물론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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