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12월 수출입 통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한-EU FTA 발효 이후 무역적자를 숨기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 오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통계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무역통계는 한-EU FTA 발효 6개월간의 경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기준 관세청 집계를 보면, 작년 12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477억달러, 수입액은 454억달러로 무역수지 흑자가 23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가 애초 발표한 속보치보다 실제 무역흑자 폭이 기존 40억달러에서 17억달러 감소했다. 수입 쪽의 최종 집계는 속보치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출액이 19억달러 이상 줄었다.
박 의원은 "한-EU FTA는 거대 경제권과의 첫 FTA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장미빛 전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미FTA를 서두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EU FTA 발효 이후 수십억달러의 무역수지 감소가 대단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1월말 현재 한-EU FTA 7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역수지 흑자폭은 88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이는정부가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 24년의 무역수지에 달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늘었다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반복해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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