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KT(030200)가 오는 10일부터 스마트TV 차단 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KT는 9일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을 무단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마트TV 이용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지자 경실련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KT의 일방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역무의 제공의무(제3조)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제50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방통위가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한 KT와 SKT를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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