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대 재벌 '출총제' 부활키로

출총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 총선 핵심공약 제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29일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경제민주화 부문의 4.11 총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해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사회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시리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1% 특권층과 재벌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경제민주화는 이미 전세계가 공감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재벌 독식구도를 과감히 수술해 나갈 것"이라며 "출총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완 등 재벌개혁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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