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1만9647건 단속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국토해양부는 19일 지난해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96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4.3%, 지난해 상반기 대비 23.4% 증가한 것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9건(1.4%), 화물운송종사자격 미취득 및 자격증 불법 대여 517건(2.6%), 다단계 거래행위 23건(0.1%)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8541건(94.3%) 단속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78건, 종사자격 위반 39건, 무허가영업 11건 등 총254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7건은 허가취소, 13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481건은 과태료(5200만원), 밤샘 주차 등 6730건은 과징금(46억92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등 161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6936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올해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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