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보건복지부는 2011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600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립금은 1조5600억원이 보유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재정 안정대책의 실행으로 2010년말 당기적자 1조3000억원을 극복해 지난해 연말 당기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수입은 5.9%의 보험료율 인상과 1조6808억원에 달하는 정산 보험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0% 늘었다.
이는 2009년부터 2010년 경기회복이 반영된 소득의 자연 증가율에 기인한다. 또 보험료 인상율과 수입 증가율도 지난 2007년 수준만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비지출은 1.64%의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재정 안정대책과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지출은 3504억원 경감됐는데, 이는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 정비와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에 따른다.
보험료 상한이 인상되고 고액재산 보유자 직장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징수 제고 등으로 수입은 1783억원 확충됐다.
전반적으로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대형병원 중심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복지부는 5년 암 산정특례 적용이 만료되고 CT·MRI 등의 영상검사의 수가 인하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약품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전년대비 줄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당기수지가 1772억원이 적자가 나는 반면 적립금은 1조3828억원 보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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