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고속철도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4년 서울 수서와 경기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우선 검토 대상인데 코레일에서 완강히 반발하고 있어 정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부는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과 품격'에 대한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수서발 호남선·경부선 민간개방"..코레일 반발
'안전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국토부 첫째 목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되면 오는 2015년부터 수서발 호남선(수서~목포)과 수서발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대해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고속철도를 민간에서 운영하면 철도 운임부담이 현재보다 20% 줄어들 것"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코레일의 주장은 다르다. 교통연구원이 선로에 투입될 수 있는 열차의 한계범위를 초과해 차량소요량을 추정, 수송수요와 수입을 과다하게 계산했다는 것.
정정래 코레일 전략기획처장은 "수서 출발 노선이 생기면 부산까지 가면서 손님을 양분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중복투자, 인력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코레일 이익이 줄면 적자노선 운행이 줄어들어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KTX-1은 내년 6월까지, KTX-산천은 내년 2월까지 문제부품을 교체해 항공기 수준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보다 10% 줄어든 4500명대로 낮추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와 버스 등에 2013년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67만대 장착을 지원하고운행기록 분석과 안전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만 실시중인 압축천연가스(CNG)버스의 안전검사도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령자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주의운전을 유도하고 어린이 등하교길에 워킹스쿨버스 도입을 위한 지도교사를 배치할 계획도 세웠다.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어린이들을 등·하교시키는 집단보행 시스템이다.
◇ 연안 해양환경 조사..독도 등 영유권 강화
내년 국토부는 해양영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우선 배타적경계수역(EEZ) 경계 인접수역 1만1000㎢의 해저지형 등을 조사해 해저자원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해도도 만들어 앞으로 경계 획정에 대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연안 해양환경을 탐사할 수 있는 조사선을 내년말까지 건조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해외 해양연구와 해양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남극대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보고 기지에 대해 내년 6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내년 연말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 11월 독점탐사권을 획득한 피지 EEZ 내 광구에 대해 본격적인 해양광물개발 탐사를 시작하고, 국제해저기구(ISO)에 인도양 공해상을 탐사할 수 있는 독점 광구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보고 기지가 건설되면 빙하나 운석 연구 등 연구범위가 확대돼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역량과 국가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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